트럼프의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가 시작되면 한국은 어떤 대도를 취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것은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 같은 돈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염두에 둘 것은 미국이 바로 그 미·중 경쟁 때문에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한국이 가진 자산이라는 점에서 좀 더 자신 있게 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외교·안보 기조는 외교·안보 자원을 한·미 동맹이라는 한 바구니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지 못했고, 전략적 자율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위험 분산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이념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동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