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은행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지난해 순익이 16조 원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혼선과 이복현 원장의 ‘관치’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상 현상도 반복됐다.

서민·자영업자는 등골이 휘고 있지만 은행 임직원은 억 원대 연봉을 챙기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내부 통제 강화’가 늘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은행에 자정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성이 강한 은행업은 정부 면허사업이다.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고객을 배신한 은행원은 패가망신하고, 은행은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