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심도 있는 경제 정책 분석과 보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54년 동안 '보상 없는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분출되고 있습니다.

[경제 관점의 포인트 3가지]
1. 헌법상 보상 원칙의 실종 (Negative Externalities)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보상 법률 부재로 인해 특정 계층이 공익 비용을 100% 독점 부담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중 수탈의 모순 :
개발은 원천 차단하여 토지 가치를 고정시키면서도, 과세 표준은 주변 개발지 시세에 맞춰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행정적 모순이 심각합니다.
3. 매수청구권의 유명무실화 :
현행 매수청구제도는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대다수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퇴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토지주들은 '그린벨트 보상 및 3대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경제적 정의 실현과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귀사의 날카로운 분석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국회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귀사의 펜 끝으로 54년 된 이 잔인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