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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부담지우는 엉터리 정책으로 정권 붕괴속도 빨라질수도 있다.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19-05-03 19:30:59 추천0 조회2460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은 인프레 현상과 시중유동성자금때문인데 집값이 올랐으니 보유세 더 내놓아라~~ 미실현이익도 이익이다. 이런 세금폭탄 정책은 선진국 어느나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안정을 할수만 있다면 그쉬운 방법을 왜 사용안할까요? 주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수단 국민이면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권리에 대한 세금임으로 그 부담금액이 미미할 정도여야 하는데 폭탄수준이면 결국 소비를 더더욱 줄이게 하여 경제에 아무른 도움이 안될것이고 그 세금은 원가에 보태어져 시일만 좀 흘러가면 전.월세 가격에 보태어질것입니다. 결국 전.월세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셈법으로 흘러갈것이 분명함에도 정작 세금폭탄 정책에 물개박수를 쳐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소득올리고 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전체근로자의 38%가 소득세 한푼내지 않고 중산층이상에게만 걷고 있는 세계에서도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중 일부를 저축하여 겨우 내집마련했는데 보유했다는 죄값을 또 치루어야 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세금폭탄 개의치 않고 무작정 놀고 있는 서민층에게 정부가 하는일은 뭐던지 현찰배급으로 메꿀생각을 하고 있는데

1) 현찰배급 포플리즘 정책. 2)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 3)부가가치 생산않는 공무원.공공기관 인원 늘리기 이 세가지는 결국 문정부 붕괴 속도만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단군이래 최악의 정권을 국민들이 만들었고 일부 국민들이 후회 하고 있고,사회 지도층들이 문정부의 정책 수정해야 한다고 고언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아집을 꺽을수 없습니다. 처음처럼 그대로 쭉 밀고 가겠다는 그들의 정책을 수정할 마음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부메랑이 될 정책은 저들도 알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그들의 전정권에 대한 증오심.아집,무지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민혈세 22조원을 들여 건설한 멀정한 4대강 보를 왜 돈들여 철거하고 지하수 공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물공급을 한다는 발상 한가지만 봐도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올리게 해줘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현찰배급을~~청년기본수당에. 농민수당까지 ㅋㅋ 앞으로 별별 수당제목 다 갖다 붙이고 현찰배급줄을 세워 인기얻겠다는것인데 국민수준을 우습게 본것이죠.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치 않습니다. 수선비만 잔뜩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집 장만하는데 엄청난 소득세내고 저축하여 겨우 살 터전을 마련한것인데 보유했다는 죄값을 또 치루어야 한다는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정책 결국 조세저항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