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기하여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전국을 다니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실천할 수 있냐는 것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는 것이다. 주민이 원한다고 무턱대고 공약한다는 것은 거의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기에 일종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녹지는 한 번 망가지면 원상 복원이 불가능하다. 국토 정책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곧 해제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에 걸쳐 있다. 윤 대통령은 국토의 허파인 그린벨트도 “전면 개편” 의지를 보여 국민은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