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공익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김건희 특검법’ 수사를 막기 위해 사사로이 쓴 초유의 사례다. 역사는 길이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무혐의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책임을 질까 수사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음을 모를 사람이 없다.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국민 여론이 계속 70% 안팎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어이 재의결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특검법안 폐기는 집권 세력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상징한다. 야당은 오는 4월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권력자의 오만과 특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