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단편적 정책 남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후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22년은 0.78명, 그리고 지난해는 0.7명 초반~0.6명 후반대로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서 ‘유럽 흑사병 시대 인구감소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할 정도로 이젠 세계적 관심거리가 됐다.

그만큼 저출산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평등 인식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어린이는 지능 여하를 불문하고 적성에 맞게 누구나 일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인구감소는 해결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