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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방대한 운영으로 세금부담 증가한다.
작성자조인상 작성일2019-01-22 11:29:13 추천0 조회183

1. 정부는 조직확대, 세분화로 인한 자리 만들기에 주력하여 비효율,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하고
인허가 부서 세분화로 비용증가, 지연되는 기간으로 비용이 증가 한다
2. 개발할때마다 기부체납받는 시설증가와 예산으로 시설하는 정부시설 증가로 관리 인력 및
운영예산 방대하게 증가하고 비효율이 만연하다.
3. 정부 및 지자체 조직, 인력, 시설 증가와 이에 대한 예산변동을 통계 및 통제를 관리하여
정부, 지자체 시설 증가, 배치 인력, 운영비용 제한하고
4. 정부 각부처 및 지자체 부서별 통폐합 인력을 운영하여 부서간벽을 없애고 및 인력운영 비효율제거해야 한다.
5. 과다한 정부시설은 매년 존치여부 실효성을 검증하여 통폐합, 페쐐를 결정해서 부실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6. 개발이나, 인허가때 부담시켜서 공짜로 제공받는 정부시설로 인하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시설이 방대해지고 그 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몰려온다. 방치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