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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는 수사권 조정 발의안
작성자서재무 작성일2019-04-05 17:12:50 추천0 조회2897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요즘 검·경은 이제 지휘가 아닌 군형과 견제의 원칙하에 상호협력관계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중 검사의 징계소추권, 수사요구 불응죄, 고검장의 경찰공무원 근평권을 신설하는 것은 대등한 국가기관간 존재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조항으로 이는 양기관의 명령과 복종을 기본으로 수직적 관계로 검사의 의한 경찰조직을 지배를 공고히 하는 조항으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다 또한 국가정보청 신설조항인 치안정보의 수집폐지는 새롭게 개혁하고 탈바꿈하는 정보경찰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사전적 예방정보활동을 통해 사전적 위험을 분석하고 경찰직무집행법에 의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은 경찰치안행정의 기본절차이며 수사권 조정의 최종목적은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증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의 반영하며 경찰과 검찰이 권한적 분배와 상호견제·협력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이 되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 서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