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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최재원 기자님의 8.28.자 기사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매경사랑 작성일2020-08-29 03:12:02 추천0 조회987

안녕하세요?
매경 구독자로서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 8. 28. 자 신문을 보던 중 "전세 뺄 것" 동의했어도…세입자 말바꾸면 연장해야" 라는 김동은 최재원 기자님의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법 해설서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배포된 해설서를 직접 확인했는데, 기사 본문 내용 중 해설서에 없는 내용이 추가 된 것으로 보여 그러한 내용을 기사에 담은 근거가 어떤 것인지(가령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 여부도 궁금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 중...
Q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A 매도는 갱신 청구 거절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제3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결국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선 실거주를 희망하는 자가 아닌 기존 세입자를 승계해줄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이 부분 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교통부 해설서에는 저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국토교통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부분이 무책임한 태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 이부분은 현재 시중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인데, 쉽게 말해 위와 같이 해석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실거주를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입자가 들어있는 물건을 매도하는 매도인은 급하게 물건을 처분할수밖에 없거나 세입자 때문에 처분을 아예 하기가 어려워 지는 재산권 제한까지 이뤄지는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위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법조인이나 법률구조공단, 참여연대 및 민변 등의 해석만 나와있을 뿐인것 같은데, 기자님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 본문에 담아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처럼 기사를 쓰신 근거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후속기사를 통해 현행 개정법령의 문제점을 계속 언급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