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악의 출산율에 50년 뒤 인구 3천600만 명정도 고령화는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출산율은 '0.68명'으로 정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년간 280조 원 투입했는데 출산율에는 효과가 전연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실용성 없는 학벌주의가 저출산 원인이라는 해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이며 보다 문제는 개인기업도 공무원과 같이 출산 때문에 근무 여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법적 제도가 시급한 것이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나이 확대와 증액이 필요하며 출산 아동수와 비례적으로 호봉을 올려주는 제도가 남자 군대 복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대학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면제해주다가 몇 년 후에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확실히 문제는 해결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