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정치적 이해만 계산해 오히려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는 정책을 선거전략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꺼낸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포에 집을 가진 일부 유권자들의 욕망을 건드려 수도권 총선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것으로 보이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집값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니 절망스럽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큰 여당이 이 지경이니,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겠냐는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의 경쟁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그 시발점이 대학 입시인데, 경쟁을 완화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기로 몰아가니, 수능은 다시 어려워지고, 경쟁은 더욱 격화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