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우리 군의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여야의 공방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본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합의"라며 "이번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후폭풍이 한반도 안보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 대 강으로만 나가고 있으니 최후에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