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간 사전청약이라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무책임한 건설사의 횡포로 인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조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기사를 제보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사전청약당첨자 비대위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20-2블럭 민간사전청약(중흥S클래스) 당첨자입니다.
2022년 2월4일 사전청약 당시 본청약 일정은 22년 9월로, 추정금액 72A타입 3억8천9백만원, 84타입 4억5천3백만원 101타입 5억3천4백만원으로 공지받고 우선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모델하우스에서는 실제 분양가는 추정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그 안내를 믿고 사전청약 당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중흥건설)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별다른 분양일정 지연 공지없이 2년에 가까운 시간 지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사전청약시에 제시했던 동배치를 아무런 고지 없이 변경하였고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인허가 담당인 서구청의 처리 지연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번 11월 25일 분양가 최고가 기준 84타입 4억9천8백만원, 101타입 5억9천4백만원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사정청약 당시 추정금액보다 84타입은 4천5백만원, 101타입은 6천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의 대지비는 84타입 1억5천5백만원, 101타입은 1억8천7백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건축비는 84타입 2억9천7백만원, 101타입은 3억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토지는 이미 매입된 것이기 때문에 대지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면 최근 공개된 분약가의 건축비는 84타입 3억4천3백만원, 101타입 3억6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는 84타입 기준 16%, 101타입 기준 1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2022년 2월 이후 건축비 고시가 16%나 오른 적이 있는지요?!

일정이 지연된 사유 또한 건설사에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서구청에서의 절차 진행이 늦어진 것인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했으며, 당첨자들의 잘못으로 지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승한 분양가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건설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서구청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본청약 연기, 그로 인한 분양가 상승, 그리고 건설사의 분양가 폭등을 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모두 부담을 져야 하는지요?
또한, 중흥건설 측에서는 옵션가, 확정 내부 마감재 등 본청약 확약 진행 결정을 위한 중대한 내용을 명확히 재시하지 못한 채 임의 지정기간 내 본청약 진행 미확약 시 청약 포기로 자동 간주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사전 청약 계약자들은 힘없는 시민일 뿐 입니다. 기업과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인한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전청약은 공공사전청약과 달리 타 분양단지에 청약을 할 수 없으며 무주택기간도 유지해야합니다.
정부, 지자체, 건설사모두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쉽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린 시간동안 당첨자들이 흘려버린 기회비용, 정신적인 압박감, 청약자격 변동 등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힘없는 당첨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이 부당함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한심정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전청약 계약자들은 그동안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계획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 분양가 변동으로 인하여 디딤돌대출, 특례모기지대출 이용을 못하게 되었고
2. 다수의 신혼부부 청약자들은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초과되어 새로이 시행예정인 정책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확정된 분양가와 옵션 비용, 최종 내부 마감재 샘플 등을 알지 못한 채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계약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4. 지연으로 인한 자금 계획의 변동 또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본채 최종 결정하라는 협박을 받는 상태입니다.

철근을 빼먹고 무너져야만 피해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피해만 피해입니까?

우리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아래 사항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1. 본청약 진행 확약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2. 사전청약 모집공고 분양가 이행
3. 분양가 상승분 세부내역 공개
4. 본청약 옵션가 세부내역서 공개
5. 본청약 이후 공사 감리 필수 확인시점 외 입예협의 공사감리 권한 부여
6. 입주예정일 명시

매일경제의 보도가 우리의 피해를 구제함은 물론, 사전청약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전청약당첨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