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국가제도 규제개혁
작성자조인상 작성일2019-01-21 14:12:26 추천0 조회427

1. 주택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는 지방주택 소유를 차단하여 서울주택으로 집중됩니다. 서울1에 지방 1주택소유, 지방2주택 소유는 양도세 중과세를 제외하여 서울과 주택가격 오차제거
2. DSR대출규제는 서울에 한하여 제한하고 지방주택, 부동산에는 제외하여, 지방주택경기를 보호하고, 건설업 경제활성화 유도하여 침체경기 회복
3.부채통계 부실운영으로 인한 금융통제로 경제부실을 유발하는바, 기존재산기준 증가부채와, 신축 및 분양 등 재산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가계부채를 구분관리하고, 재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근거로 대출규제 정책을 관리
4.경제활성화를 지향하는 양도세, 대출규제, 부채통계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언론에 집중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