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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료보험 국가손실 방치
작성자조인상 작성일2019-01-22 10:55:55 추천0 조회868

1. 국내 단기간 체류자에 장기간 납부한 내국인과 동등 자격부여해서 내국인 장기간 납부한 보험지분을 외국인에게 제공하여 부실을 초래

2. 외국인은 내국인 연령별 평균, 기간별평균 납부금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징수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국가 모든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했을대 의료보험 내국인 동등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3. 외국인에 의한 의료보험 손실, 국고손실을 방지해서 국민부담을 절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