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거래 해제 이력’(해제 여부,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공개만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을 막기 어렵다.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고받아 공개만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당국이 불법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반복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