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 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본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 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