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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李 제안 공개토론으로 해법 찾길!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5-09-01 10:06:51 추천2 조회34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놓고 여당 안과 사뭇 다른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지난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작심 비판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 개혁 이후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돼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국가 수사 역량 훼손도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 개혁 해법을)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라는 이 대통령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와 여당은 성급한 정치적 셈법을 접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검찰개혁 해법을 차분한 토론 속에서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