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상당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시시티브이 영상 등 증거를 내놓자 마지못해 시인했다.

그런데도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좀처럼 하기 힘든 행동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법원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내란’ 사건이다. 법원은 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