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재판은 법원 스스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 사실상 특별재판부처럼 운영했다. 그 결과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불과 1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향응 접대 의혹도 사실상 뭉개고 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판 독립’만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그 ‘재판 독립’은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해 거부한다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땅한 조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