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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유죄, 한국사회의 ‘공정 가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작성자김성진 작성일2024-02-09 03:43:39 추천1 조회694

‘조국 사태’가 환기한 공정성과 ‘내로남불’ 문제가 이를 집요하게 수사한 현 여권 쪽에서 오히려 더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비난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행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

그리고 ‘고발 사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감찰 무혐의 등과 그대로 겹쳐 보인다. 그토록 비난하던 내로남불이 오히려 더 깊어진 형국 아닌가.

‘열성 팬 정치’ ‘검찰 공화국’ 등 많은 논란을 촉발했고 여론이 둘로 쪼개져 갈등과 분열이 커졌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할 때다. 이번 재판이 환기한 대로 한국 사회의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