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사교육을 받은 학생 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집단보다 성적이 더 불량했다는 학자들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그런 것도 연구라고 통계 수치까지 방송에서 보여 주며 시청자를 우롱하다니 학자의 신분이 의심스럽고 연구비가 아깝다 아니할 수 없었다.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특목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니 특목고가 없으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것인가? 특목고를 목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특목고가 없어도 남을 이기려는 목표가 있으니 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제도의 큰 변혁이 단행되었을 때 신문 만화에서 과외교사와 부교재 업자가 “우리는 망했다.”고 한탄하는 것을 풍자한 적이 있었지만 현실은 어떠했는가?
근래에는 사교육이 소비를 위축 시켜 경기가 침체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피상적인 견해는 설마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것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믿고 싶다. 부유층에서는 쓸 데 다 쓰고 남는 것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니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과중한 학비 부담에 허리가 휘청거린다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도 아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을 경기 침체에 연계시키는 것은 사교육 종사자들은 먹지도, 입지도 않고 산다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 사교육이라는 타율에 의한 실력은 실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해도 사교육이 국민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고학력 청년 실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경쟁이라는 것이 있는 한 사교육은 영원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사교육 문제 해결은 사교육을 대행하거나 사교육비를 부담해 주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교육 문제보다 더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회병리 현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