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강력범 이상으로 처벌하라
진짜보다 더 화려한 가짜가 넘치도록 많아서 불신풍조가 팽배하니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믿을 수 없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펴보던 고객이 물건 하나를 슬쩍 집어서 옷 속에 감추는 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주인에게 일러바쳤다고 한다. 그러자 혐의자는 “내 몸을 뒤져서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큰소리쳐서 주인은 오히려 그것을 일러바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도록 종용하여 사건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의 과거사 자랑이 있었다. 그는 특수신분으로 위장하여 행세를 하다가 단속반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눈을 부릅뜨고 “보면 모르나?”라고 하니까 단속반원은 오히려 사과하더라고 했다.
비리 혐의를 받게 된 고위층 인사들이 결백하다고 큰소리치다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유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의 어떤 사건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불신하는 소요가 일어나고 있으니 혼란으로 국력의 소모가 우려된다. 어려운 수사과정을 거쳐서 진상이 밝혀지면 그만큼 처벌은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에 도둑의 공개 처형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군중 속에서도 소매치기 사건이 있었을 만큼 엄한 법이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사기죄는 강력범 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