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세이패시픽 잘못 인정 = 공정위는 심의 종결 면제부, 나는 재심을 원한다! 왜?

:캐세이패시픽 항공사는 소비자 무시전략, 핑퐁식 책임 떠 넘기기,강변으로 일관하다 간교한 회유도 안 통하자 ..스스로 약관법 위반을 자인하고 계약서를 고쳤다. 과연 다 고쳤겠는가? 왜 공정위는 심의 종결이란 면제부를 서둘러 주었을까? 나는 재심을 원한다!..왜?

1.문제의 발단: 캐세이패시픽 항공사에 미주노선(캐나다 밴쿠버)의 단체좌석을 예약한 후 여의치 않아 그들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페널티를 안 물기 위해 1달 전 예약된 좌석의 일부를 반환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거절하고 항공권의 20%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물렸다. 더하여 판매가는 추후에 통보 하겠다 하고선 동사의 동일 조건의 항공권보다 무려 1장당 10만원을 더 받았다. 공정위에 제소하기 전 항의하여 1장당 5만원을 되돌려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1장당 5만원을 더 받았다.

2.소비자 항의에 대한 캐세이패시픽 항공사의 행태: 2007년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항의(본사에 e-mail: 10번, 본사-대리점-여행사에 전화항의:약 100여통)하였으나 캐세이패시픽 항공사는 자기네 계약서가 다 옳다고 강변, 소비자를 철저히 우롱(단 1통의 이메일 답신)한다, 본사는 대리점에 대리점은 본사에 책임을 미뤄 핑퐁식으로 당사자가 없게 만든다, 회유(공정위에 제소를 취소하거나 공정위가 캐세이패시픽에 불리한 판단을 내려도 이의를 달지 않으면 1차 페널티 312만원, 2차 320만원+항공권 비싸게 받은 것 70만원=390만원 중 2차분 390만원을 면제해주겠다)를 한 것이 전부다.

3.공정위 제소 및 심의종결 문제점: 2007년 7월 2일 첫 제소를 포함,벌써 6차례에 걸쳐 명백한 사실자료(캐세이패시픽 계약서,계약서 해석에 자문한 변호사 의견,항공사에 항의한 e-mail,기타 관련서류)를 첨부,공정한 심사를 염원 하였으나

3-1.경과: (늦어도 지나치게 늦게) 동년 11월 23일에야 사건 접수되어 진행한다는 e-mail을 받았으며, (빨라도 너무 빠르게?)11월 30일 사건 종결(캐세이패시픽이 약정위반을 인정하였다고 심의 절차 중도 종결, 전결처리함)한 내용을 12월 3일자로 등기우편을 발송,본인은 12월 5일 받았습니다. (그 후 즉시 아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심을 청구함)

3-2.재심이유: 공정위는 캐세이패시픽이 약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고,계약서를 수정해와 제소 사유가 소멸되어 심의를 종결한다고 본인에게 통보해 왔으나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소비자가 컴플레인 한 미주노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별볼일 없는 대만, 동남아 등 비 해당 노선만 열거하였다.

*항공권 가격은 더 비싸게 받는다는 불공정 조항이 없었으나 더 비싸게 받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판매가를 담보할 조항이 당연 포함 되어야 하나 전혀 언급이 없다.

*출발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페널티를 면제토록 되어 있었으나(물론 지키지 않았지만) 캐세이가 수정, 면죄부 받은 계약서는 “(14일) 이전에 취소하면 면제하여 준다”로 되어 있어 언제라도 ( )안의 내용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소비자를 각개격파 식으로 우롱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는데도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원래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 공정위의 심사 종결 통보서 에는 원래 계약서에 포함(”바”의 Penalty 면제기간 이후에 좌석을 반환한 경우, Deposit 금액전체를 Penalty로 부과한다)되어 있는 것 처럼 인용 원문이 변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위의 실수(그전의 불공정 행위를 합법화 시키기 위한 캐세이패시픽의 장난에 놀아난!) 또는 이유는 확정할 수 없으나 고의(?)로 삽입한 것 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동년 11월 23일에야 사건 접수되어 진행한다는 e-mail을 받았는데 어떻게 9월에 공정위 담당자의 중재(?) 전화를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약 2시간에 걸친 중재 아닌 설전 끝에 본인이 소를 낸 입장에서는 하늘같은 공정위에 “공정위가 어째 캐세이패시픽 항공사 대변인 같으냐?”..는 가시돋친 항의(5번째 공정위 소: 왜 공정위가 캐세이패시픽의 대변인 같으냐?.. 2007년 10월 16일 참조)를 해야만 했겠는가?

*끝으로 소비자가 컴플레인(실제 직접 피해액만: 702만원)하였으나 상대 조차 안 해주고, 합리적인 해명(자기네가 옳다는 강변을 여행사를 통해 하고 본인이 강변 아닌 합리적 해명을 요구하는 설전과 읍소는 있었지만)한마디 없었으며, 철저히 무시하다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파렴치한 회유(공정위 제소 취하 또는 자기네에 불리하게 나와도 문제 삼지 않으면 돈 준다)를 하다가 거절 당한 후 할 수 없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공정하다던 계약서의 불합리, 불공정함을 인정(찐빵에서 앙고 뺀 교활한 방식으로)하는 척만 했는데도 소비자의 최후 보루인 공정위는 날카로운 분석과 확실한 시정명령으로 대한민국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 하기는 커녕 이를 전격 수용, 면죄부를 주었다(왜?)는 점 이다. 더하여 아직까지 항공사로부터는 문제의 당사자인 본인에게 피해액 보상은 커녕 컴플레인에 대한 결과나 사과 전화조차 없으니 과연 무얼 믿고 그러는지는 더 두고 볼일 이다. 미국에서 KAL이 가격 담합으로 수조원의 벌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집단제소에 시달리는 것에 견주어볼 때 외국항공사의 소비자(공정위도 피해자?) 기만과 우롱, 천문학적인 피해액에 눈감고 항구적인 공정거래 확보의 계기로 삼지 않는 공정위의 졸속 심의 종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될 일 이다.공정위는 정말로 그들의 진정성을 믿는가?

4.글을 맺으며: 캐세이패시픽 항공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회는 너무 많다. 공정위를 비롯한 언론 매체 등에서 본연의 기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려본다. 억울하고 힘없는 소비자가 누굴 믿고 전횡하는 큰 기업, 특히 외국적 기업(오만 방자한 캐세이패시픽 항공사)에 항의할 수 있겠는가? 공정위도 그들의 간교한 책략의 피해자 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실자료(계약서,공정위 제소문,공정위 통보서,변호사 의견, e-mail 내용 등)원하시면 언제든 보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9일 피해자 강성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