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못갚는 대학생 구제책 없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00여명이던 신용불량자가 지난달 현재 2천221명으로 3배나 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 사립대의 한학기 등록금이 인문대 300만원, 공학 및 의학계열은 500만원을 웃돈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은 이보다 훨씬 높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등록금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두 배나 넘어서는 평균 60∼70%나 올랐다. 집집마다 학비부담에 허리가 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계층간 양극화(兩極化)가 더해지니, '돈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2005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실시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금리가 6%지만 기초생활수급가정에는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에는 금리2%를 보전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자가 131만명에 이르고, 금액만도 4조3천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도입 당시 예상치 못했던 대출금의 연체가 심각해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빌린 학자금을 갚을 여력(餘力)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학자금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연체가 되더라도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다.

과거 정부는 수백조원이나 되는 공적자금(公的資金)을 낭비한 전력이 있다. 이런데도 취업난으로 대출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이들이 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이자를 대납(代納)하는 것도 고려함직 하다.


***P.S: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 및 청소년들의 이러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그 해결방법을 위해서는,전국민의 연대책임으로 생각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절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법적,물질적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이것은 또한 사람있고 물질이 있듯이 국민없이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없는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도 성립되듯이 당연한 귀결의 대책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