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지도에 어긋나는 정책은 폐기해야 옳다. 즉 상식선을 넘는 무리한 정책은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다.

1, 주택담보대출 은행창구봉쇄는 말도 안된다. 팔지도 사지도 말란 말인가?

2, 1주택양도세는 형평에 어긋난다. 6억초과apt소유자는 갑부 인가?

3, 10년간 전매제한 있을수없다.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불과 몇년전에는 은행돈 빌려서 집장만하고 분양권 전매해서 재미를 보라고 부추켯지 않은가? 어찌 극과극으로 달리는거여? 국민을 가지고 노는것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