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20년전 퇴직자에게 휴가보상금 지급

농협은 1959.2.28. 입사하여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1987.2.28. 퇴직, 만 29년 1일 근속한 전 농협직원 표수동 씨에게 퇴직 후 20년 6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 14일과 8월 22일 2회에 걸쳐 임금(휴가보상금) 1,427,328원과 1987.3.15.부터 지급일까지 20년간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 1,449,210원을 더하여 2,876,538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임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시에 연차휴가일수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도 그 휴가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일수가 없으면 휴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고, 농협도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

대법원은 2005.5.27. 선고 2003다48549판결에서 퇴직시에 연차휴가일수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휴가를 사용 가능한 일수에 불구하고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6.9.15. 선고 2003나45795판결에서, 농협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일수 내에서 지급하도록 급여실무편람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홍보한 것은 사용자의 신의칙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인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농협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의원은 2006년도 국정질의에서 대법원 2003다48549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함에도, 노동부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행정해석을 제정하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953.8.9. 이래 53년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지도를 하는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2006.9.21. 종전의 행정해석을 연차휴가일수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휴가를 사용 가능한 일수에 불구하고 전부 지급하도록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게 변경하였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은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여 상담하므로, 이후로는 전국의 1천5백만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퇴직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휴가 사용 가능일수에 불구하고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로 근로기준법이 시행 된 후 53년만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된 것이다.
농협은 위와 같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2006년 10월18일 120명, 12월 29일 43명, 계 163명에게 13억 1,884만원을 퇴직년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였는데, 퇴직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직원도 여러 명이다. 농협은 대법원이 판결한 2005.5.27.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08.5.26.까지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지급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퇴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퇴직자들에게도 법원의 판결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 이제라도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할 것인지’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문의하게 되었고, 농협은 2007.3.2.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퇴직자들에게도 판결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서를 각 시․도지역본부까지 시달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후 여러 해가 지나도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모두 지급하는 것이다. 위 표수동 씨는 이 문서에 따라 지급받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급 받은 사람 중 퇴직 후 가장 오래된 경우는 퇴직 후 24년이 경과한 지◯◯씨(서울지역), 최고액을 수령한 경우는 1,451만원을 지급받은 고◯◯씨(인천지역)이다. 끝.
1. 이상하 연락처 : 031-306-1463, 010-2357-2543
2.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서
‘퇴직직원 연차휴가보상금 정산 지급’ (농협중앙회 인력12201-105, 2007.3.2.)
3. 지역조합 퇴직자가 수령한 경우 : 경남 사천시 사남조합 이◯◯씨
사천시법원 2004.1.12. 선고 2003가소3740판결 확정, 685만원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