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확대 도입 필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동기가 없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선경찰에서는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해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의 변화없이 경찰인력에 의존한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선진 외국에서 도입 적용하고 있는 범죄예방이론 중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의 적극 도입할 때이다.

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첫 글자를 이니셜로 표기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한다. 즉 CPTED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 중 특히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범죄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적 감시는 범죄 예방에 있어 가장 필수적 요인으로 건축설계시 시각적 개방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놀이터를 아파트 단지의 중심에 배치하여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망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행자의 통로에는 가시성을 방해하는 물체는 가급적 없애거나 높이를 낮게 하여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설계 유지하고, 어두운 곳이나 지하주차장을 밝게하고 특히, 야간에는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로 등의 간격과 조도, 투시각도 등에 대한 고려로 적절한 조명의 설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등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안유지는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인적요소에 의존한 범죄예방에서 보다 근본적인 주변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 범죄예방효과의 증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갑배 /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신고센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