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2.8일자)의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으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법인양도세 30%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법인령 §92의2)

②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어도 주택양도 당시 다른 입주권 소유시에는 비과세 규정 제외됨(소득영 §162의2)

③ 2주택 소유한 1세대가 주택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소득영 §162의2)

④ 주택과 입주권을 합해 3개 이상 소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시 60%중과세되나, 수도권·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은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됨(소득령 §167의5)

⑤ 자산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양도시 60%세율로 과세됨(소득령 §167의7)

⑥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대상 세대원의 범위를 주택·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가족으로 함(종부령 §1의2)

⑦ 혼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을 2년간 유예함(종부령 §1의2)


이하 관련 법령·자료 등은 생략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에 들어오셔서 볼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구체적 내용은 www.taxpark.com의 "바로 오늘 30분내 Q&A문서회신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