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 합니다
민간의료보험 본격 도입은 사치성 의료 급증으로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왜냐하면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
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인건비 부담 증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민간보험 도입 보다는 공적건강보험의 체계에서 보장성 강화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