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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지만원


Subject
원희룡의 경거망동 도가 지나치다






이런 자페아적 후레인간이 아직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라니!

원희룡의원은 지만원의 무슨 말이 망언이고, 원희룡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2.13일(월) 오후 9:30분부터 김미화가 진행하는 MBC 프로에 김완섭과 원희룡 의원이 등장하였습니다. 김완섭은 대한민국이 양심이 불량하여 일본 땅인 독도를 가로챘다는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라”).

김완섭씨의 독도발언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완섭씨는 그를 비난한 네티즌 수백 명을 걸어 대량 고소를 하였고, 원희룡은 피고소인들을 위해 무료변론해 주겠다며 의기 자랑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미화씨가 원희룡을 연결하였습니다. 원희룡 의원은 김완섭씨에 대해 “망언자”, “헛소리”, “국제 미아” “병원에 가야 할 인간”이라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신분에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저질적인 표현을 나열하였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원희룡 의원이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저를 원희룡 의원의 심심풀이 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완섭씨에 못지 않은 망언자 지만원씨”라며 저를 끌어 들였습니다. 원희룡은 김완섭의 행위를 “자초위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완섭씨기 공격받는 이유는 그가 공격받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저를 또 끌어들였습니다.

“지만원씨가 자기를 비판한 기자들을 걸어 대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지만원씨의 표현이 기자들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망언을 일삼고,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들에게 소송걸어서 패하는 사람인 것으로 폄하하였습니다. 발발이 같은 사람도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햇다가 공곰히 생각해 보니,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를 '정신병자', '출세를 하고 싶어 하는 늑대'라는 심한 표현을 하였기에 소송을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02.8.16일 동아일보에 김대중을 김정일에 약점 잡힌 골수좌익이고, 광주사태 배후에 불순세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권태윤 기자가 저를 향해 독을 뿜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의논하였고, 변호사님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는 광주 검찰 최성필에 의해 광주로 끌려갔습니다.

오마이뉴스와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는 제게 500만원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광주사태는 엄연히 민주화운동인데 이를 좌익이 개입한 폭동이라 했으면 그 정도의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좌익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문이 다른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1심판결과 2심 판결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의원은 의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무품위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아래 위 없이 경거망동하는 후레자식처럼 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원희룡 법”을 만들어 김완섭, 지만원, 한승조 같은 사람을 처벌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다면 제 손에 장을 짓겠다 방송 등을 통해 그에게 여러 차례 말해주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30분에 걸쳐 망신을 톡톡히 당해놓고도 그래도 할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래는 그가 망신당하는 장면입니다.



원희룡이 당한 망신 이야기



지난 금요일(6.24) 오전 7:20분부터 30분간 SBS 라디오에 전화로 원희룡 의원과 전화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사회를 보았구요. 주제는 원희룡 의원이 추진하는 “일제강점하 민족차별옹호방지법”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 법안은 역사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뽑아내려는 창의력 자체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평했고,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영역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산주의 식 발상이라고 몰아쳤습니다. 바로 이런 원희룡 같은 사람이 민주주의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래와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65년에 노예가 해방됐다. 그 후 흑인을 마음 속으로 차별하는 사람은 있어도 왕년의 노예제도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인종차별 행위는 중벌로 처벌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해방 후, 왕년의 민족차별, 왕년의 약육강식 풍조가 좋은 것이라 말하는 사람 없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과거 100년 전, 일본이 다른 나라 점령하고 차별하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옹호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사안, 이슈는커녕 사적 대화의 주제조차 될 수 없는 이런 내용을 포장해 가지고 어째서 지금 비생산적인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지 이런 말거리도 되지 않는 문제로 사회를 어지럽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원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무찬양죄를 없애는데 앞장 선 사람이다.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은 해도 되고, 일본의 좋은 점을 말하면 법으로 억압하겠다니 반일친북적 사상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일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일본으로부터 교훈과 지혜를 이끌어 내는 행위, 예를 들어 소니, 도요타, 내셔날, 캐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장점, 기업가들의 경영방법 등을 배우는 행위 등이 위축될 것이고, 역사연구가 위축될 것이다.”

“몇 가지 물어보자"(이하 원희룡에 물어본 말)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기 전에 한국엔 학교라는 게 없었고, 마을 단위에 서당만 있었다. 일본이 한국에 학교를 짓고 사범학교 출신들을 보내 현대 교육이 시작됐다. 학교가 없었으니 역사 공부도 없었다. 따라서 5,000년 역사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우리 역사도 일제 하에 비로소 연구됐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 하면 원희룡법에 걸리는가?"

"지금도 인도에는 망국적인 신분차별 제도가 있다. 일제 이전에 한국에도 양반 상놈 노비 등 망국적 신분차별 제도가 있었다. 같은 민족에 대해 신분을 차별한 것이다. 민족 내부에서도 상놈을 차별하던 주제에 무슨 논리로 당시 일본의 민족차별을 욕하느냐, 스스로 차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왜 일본의 차별주의만 부각시키느냐, 소수의 양반, 다수의 상놈이 있었다. 이런 신분차별을 없앤 존재가 일본이다. 이 때 신분차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고맙다, 축복이다 했을까 저주한다 했을까? 이런 말 하면 원희룡 법에 걸리는가?"

"일제 36년 동안에 한반도에 건설된 철로,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이 건설됐는데 만일 조선조가 그대로 36년간 존재했다면 이런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됐을까? 이렇게 말해도 원희룡법에 걸리는가?”

이에 대해 원의원은

“그런 연구는 해도 되는데 ”축복, 은장도, 먹힐만 해서 먹혔다, 자발적 위안부는 80%이고 강제적 위안부가 20%였다“ 등의 말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은장도’와 위안부에 대한 제 입장을 잘 해명했습니다. 제게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됐습니다.

“역사는 냉철한 두뇌로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은 교훈과 지혜를 짜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의원은 역사를 민족이라는 시대착어적인 감정과 이데오르기로 접근하고 있다. 지혜와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내는 목소리가 원의원의 마음에 맞는 목소리를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천지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원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코미디라고 혹평했습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면서 왜 이런 험한 말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법안을 혹평하는 것은 그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사고력도 뛰어납니다. 원의원이 이런 도그마에 빠진 것은 “주체 코드”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체 코드” 병에 걸리면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없고, 머리에 병이들면 자연히 두뇌활동이 게을러집니다.

이런 사람이 뭔가 한탕 해서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그런 범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1심 판결 요지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사중 원고에 대하여 ‘분열적 정신상태’, ‘인정받고 출세 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적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히 침해하는 내용인 점, 피고 권 태윤이 이 사건 기사를 기고하게 된 동기가 이 사건 광고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위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편집부장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도 이를 게재하였던점, 원고의 인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언론의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인신 공격적 의견 표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 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어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2.10.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6.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심 판결문


제2심 판결의 요약

원고의 광고문은 김대중 정부의 정체성이나 햇볕정책에 관련하여 이념적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큰 글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룩한 민주화운동이며, 이는 일반인들에 널리 인식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서 스스로 비난과 반발을 유도했다. 광고문은 사실적인 입증이나 추론을 거친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의 주관을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 내용에 대한 논리적 비판도 용이하지 않다. 광고문의 표현은 일반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관련자들의 명예도 훼손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형사처벌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원고의 글은 피고로부터 그 정도의 비판을 받을 만 했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05.1.11. 재판장 이상훈, 판사: 김대웅, 박인식)



원희룡 사무실 02-78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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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기사

'지만원'과 '늑대'
정신질환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지는 말자

권태윤 기자 bigmankty@yahoo.co.kr

"김정일 없는 좌익은 뿌리 없는 나무다. 그래서 저들은 김정일보다 더 다급하게 김정일을 살리려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사실상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선거도 없고, 우익들이 잡혀가고, 김정일이 무혈로 서울을 장악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유발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다. 그러니 저들은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는가? 내년은 없다. 오늘부터 12월까지다."

놀라지 마시라. 이 글은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공인된' 정신질환자가 주절거린 말이 아니다. 이 글은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라는 거창한(?) 직함은 물론 '박사'라는 학위까지 가진,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이 일간지 5단통광고로 대문짝만하게 실어놓은 글이다.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인 분이 자기만 '만원'짜리요 다른 사람은 '십원'짜리도 못된다고 생각해 어리석은 우리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썼다는 글인데,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는가?

물론 버젓이 실린 광고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상식과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런 정신 나간 글로 다수를 선동하는 광기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언론들이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실어주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평소 TV 토론회에 가끔 얼굴을 내밀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지만원이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지만원류'의 파괴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여준 이가 과거에도 한둘이 아니었고, 요즘에도 개인은 물론 집단들까지 이런 부류가 부지기수(不知其數)인 상황이다.

지만원류의 대표적 인물을 든다면 지나가는 개에게까지 주사파로 물들일 정도로 온 나라를 '주사파 색칠하기'에 몰두했던 박홍 전 서강대총장과, 한국논단 발행인인 이도형씨, 조선일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끊임없이 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조갑제, 김대중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나는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멀쩡하게 생긴 한 청년이 열차에 오르더니 꽥꽥 소리를 지르며 객차 안 통로를 왔다갔다 하는가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다가가 괜히 고함을 지르며 자기 머릴 흔들기도 하고, 객차의 천장을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 등 한바탕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

증세가 좀 심한 정신질환자임이 분명했다. 가족들은 있는지, 왜 중증인 그를 입원시켜 치료하지 않는지도 궁금했지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저토록 망가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참 궁금했다. 어쨌든 그날 아침 그 청년이 객차를 오가며 보인 행동은 승객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기 충분했다.

오히려 자신의 정신 시스템부터 검증받고 바로잡는 것이 더 급할 것으로 보이는, 지만원이란 사람의 악의적 선동문구를 접하면서 단번에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정신질환자를 떠올린 것이 지나친 나의 상상력일까.

그 청년이 소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면, 지만원의 이번 광고문은 그 대상이 다수 국민들이란 차이를 빼면 하나도 틀릴 것이 없다. 이처럼 '지만원류'의 사람들은 남들이야 듣건 말건 자기최면에 빠져 끊임없이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전쟁을 선동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다. 몸은 멀쩡한데 심각한 정신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남성심리 전문가'라 불리는 정혜신 원장(마음과 마음 정신과의원)은, 성공한 남자든 실패한 남자든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건 작건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사회, 치열함과 빠름으로 요약되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만원씨는 박사학위를 가졌으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결국 배움의 양과 정신적 분열증이나 기타 정신질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란 말도 있고 보면 '많이 배우되 잘못 배우는 것이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아닐까'란 생각도 해본다.

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그의 신문광고문을 보노라면, 이 사람의 분열적 정신상태에 대해 그래서 분노보다는 측은한 맘이 앞선다. 그도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이런 부류들,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과 분열을 선동하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지 못할 말과 글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입신출세에 대한 무한욕망과 그것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좌절과 분노가 깊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출세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안 가진 이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못해 병적일 정도로 과하기에 문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을 간택해주지 않는 정권, 자신의 존재가치를 몰라주는 권력에 대한 한없는 증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권을 끝장내고 야당이 집권하면 자기가 비로소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속에서 이성을 잃고 마구 울부짖는 것이다. 마치 보름달만 뜨면 울부짖는다는 늑대들처럼, 정권 교체기라는 보름달이 뜨면 그들은 광기를 드러내고 울부짖으며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말다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섣불리 맞대응을 해봤자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자신의 말과 글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것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몽둥이만 들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다.

물론 자신의 울부짖음에 대해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더욱 더 광분할 것이다. 과거 이슬람 세력이 팽창해 기독교 세력이 위협당하자 기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순교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이슬람 권력자 턱밑에 다가가 계속 욕을 퍼붓고 약을 올리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 그에 의해 마침내 죽임을 당함을 최고의 행복한 순교로 여겼던 상황과 유사하다.

지만원류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울부짖음에 대해 과격한 반응이 오면 마침내 자신이 순교자라도 되는 양 착각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무대응이 상책일 수 있는 것이다. 늑대의 울부짖음은 늑대만의 것일 뿐, 사람이라면 달밤에 밖에 나가 그런 늑대의 울부짖음에 맞춰 함께 울부짖는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건강한 정신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늑대의 울부짖음에 맞서 정신을 뺏기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지켜낼 때 늑대의 울음은 혼자만의 부질없는 독창으로 막을 내릴 것이다. 더욱 더 건강한 정신을 강하게 지켜내기 위해 고삐를 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2002/08/24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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