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 사립을 무엇하러 구분해 놓았는가? 국민이 땀흘려낸 세금을 왜 대학에 퍼주는가? 수익자부담의원칙도 모르는가?

지금 대학이 너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은 정비되어야하는데 왜 세금지원을 하는가? 대학이 사관학교 인가?

옛날에는 인재가 부족하여 대학생에게 병역단축등 혜택을 주었다. 지금은 대학생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오히려 줄어들어야 정상이다.

인재양성도 시장원리의 예외가 될수는 없다. 고급인재가 팡팡 남아돌아가는데 사립대를 지원해줄 명분은 없다고 본다. 정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는것이 옳다.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