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지도를 지키는것이 정치 아닌가? 극과극의 정책을 누가 찬성할가?

시장원리에 의하여 집값을 안정시켜야지 아예 팔지 못하게하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인가? 매매를 금지시키는것은 위헌 이다.

정부는 세금을 중과할수는 있서도 재산양도를 금지할수는 없다. 양도제한을 풀고 세금을 중과하는것이 백번 옳다. 원칙으로 돌아가도 집값폭등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