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전면광고를 넘어 TV화면에도 아파트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아파트광고에는 예외 없이 유명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분양은 기술력이나 질보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보여 줄 것이라곤 이미지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업체는 분양을 못한다. 이런 틈새를 이용 재벌건설사들은 앞 다퉈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공사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유명여배우는 아파트광고에 출연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다. 남성 연예인을 기용하는 광고도 늘고 있다.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증가하고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아야 하나?

물건도 없는 상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동원되는 유명연예인을 앞세운 아파트광고 출연 왜 문제인가. 책의 저자 김태동은 ‘거액의 개런티를 받는 아파트 분양광고 CF모델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밝힌 내용을 보자.

“당신들이 하는 아파트광고는 마약광고보다 더 나쁜 겁니다. 소비자들이 광고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수록 아파트 값은 적정수준보다 높게 거품이 낄 것입니다. 그만큼 무주택자의 삶을 짓밟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것이며, 자라나는 신세대까지 노예화하는 극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약은 본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아파트광고에 나오는 일은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류탤런트, 일류배우라 생각한다면, 황금과 자신의 명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자명하지 않을 까요?” (김태동 vs 김헌동, , 궁리, 91쪽)

왜 아파트 광고를 마약 광고보다 더 나쁘다고 했나? 계약을 하기 전 물건의 모양과 질을 확인 할 수없는 상태, 즉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약정원가내역의 공개도 없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현행 선(先)분양 제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 문제를 겨냥한 것 이다. 소수의 부패한 건설재벌들은 이러한 왜곡된 공급절차와 시스템을 이용 분양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폭리를 취한다. 유명연예인들이 비윤리적인 광고의 모델로 나서는 행위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부채질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5년째 아파트모델로 활동하는 한 유명연예인은 언론인터뷰에서 “아파트는 도시생활에 가장 적합한 주거공간이지만 국내 아파트 값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이 연예인은 또한 “국민소득이나 주거환경, 기반시설, 문화-교육여건 등을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 제 위치를 찾으려면 지금보다 가격이 절반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거품’을 조장하고, 마약광고 보다 나쁜 광고로 배불리는 언론

요즘 웬만한 사람이라면 분양가격과 기존 아파트값에 거품이 끼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가격거품의 요인이다. 그것은 선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건설재벌,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과 비윤리적인 절차를 합법화 하려는 관료와 광고 수입에 눈이 먼 언론 때문이다. 그리고 유명연예인출연 광고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합판으로 지어지는 ‘호화모델하우스’도 거품형성에 한 몫 한다.

주택 보급률은 이미 110%에 육박한다. 지방의 경우는 120%를 넘는 곳도 많다. 수도권의 경우 110%, 서울 역시도 105%가 넘은지 오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수도권의 주택보급율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곤란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거나 제대로 된 통계를 정부가 발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관료들은 무조건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의 수준이 이토록 한심하니 주택가격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최근 10년간 전국에 500만 가구, 수도권에 3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그 중 60% 이상이 아파트이다. 그럼에도 아직 자기명의로 집을 가지지 못한 가구만 660만가구이다. 전체가구의 약 45%가 자기 집이 없다. 결국 누군가는 약 700만 가구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집을 구입조차 할 수없는 700만 가장에게는 신문의 전면광고와 TV광고에 등장하는 거품이 잔뜩 낀 ‘선분양 짝퉁 가짜명품' 조차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대다수 고소득층 일 것이다. 그들은 셋방살이를 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잘 모르거나 무명 시절의 옛 일이 되었을 수 있다. 연예인이 '아파트광고' 모델로 나서는 경우는 지구상에 우리뿐,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나라도 우리뿐이다. 광고모델들조차도 왜 자기들이 아파트모델로 나서야 하는 지 그 원인을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비윤리적인 한심한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특권층에 의해 특혜제도인 선분양으로 건설재벌과 언론들이 취하는 폭리의 실상을 시민단체 등에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법과 제도와 관행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연예인인들 원인을 알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아파트광고가 마약광고보다 더 나쁘다’는 주장에 광고모델들이 미동도 하지 않거나 무반응인 것은 너무도 당연 할 수도 있다.

관료, 정치인, 재벌, 언론, 투기꾼,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폭등-불로소득’ 먹이사슬의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활을 하는 신도시개발과 ‘선분양 아파트’ 그리고 ‘분양원가 미공개’ 등 허상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만 문제라고 일반시민들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구조와 사회 구석구석을 모두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건설재벌의 부도덕한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때문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라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 본들 광고에 눈이 먼 언론은 외면 해 왔다. 그러더니 최근 외환위기 직후 3000개에 불과하던 건설업체가 15,000개로 5배가 늘었다가 최근 몇몇 회사가 도산하고 고분양가로 미분양물량이 증가하자, “미분양증가로 건설업체 줄도산우려”라는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기사를 보며 '우리광고주가 어려워지면 안돼' 라고 외치는 것이라 본다. 이런 뻔뻔스럽고 비윤리적인 언론들에 비하면 그래도 연예인이 언론 보다는 영향이 적다. 연예계가 시민들 편에 서려면 짓지도 않은 선분양 아파트광고 출연은 자제하기 바란다. 광고수입이 연예인의 주요소득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름 제품의 광고처럼 완성된 질이 좋은 아파트의 광고에만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형체도 없는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 왜 이리도 비싼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판매)제도는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하다. 라면 하나를 사도 가격은 질과 제조연월일까지 따져보고, 티셔츠 한 장을 사더라도 일일이 입어보고 모양보고 따져서 고르는 게 소비자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전 재산을 투자해서 평생 한 두번 쌀까말까 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만은 가상의 집(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그나마 요즘 모델하우스마저 사라지거나 정부가 앞장서 보여주지도 않는 추세다. 유명연예인들이 등장하는 각종 명품(가짜) 아파트도 사실은 땅만 확보했을 뿐 ‘세상에 없는 물건’이다. 이게 다 개발원조 세력인 정치꾼 등 개발오적이 짓지도 않고 분양원가도 밝히지 않고 팔 수 있게 한 특혜제도 때문이다. 집도 없는데 사람들을 모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집을 지으니 건설업체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반면 소비자는 건설업체에 돈 대주고, 이자까지 대신 내준다. 게다가 중간에 부도라도 나면 내 집의 꿈은 졸지에 산산조각 나버릴 수 있다.

선분양제, ‘허상’ 사고파는 이상한 나라의 희한한 거래를 방치하려는가? 특혜와 비호 속에서 건설업체는 배짱을 부리며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턱없이 비싸게 가격을 제멋대로 매기고 있다. 왜 그리 비싼지 분양(계약)원가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땅값과 건축비, 간접비 등 곳곳을 속이는 수법으로 엄청난 사기와 허위문서를 만들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아무도 이를 손대지 않으며 부패와 비리로 인한 모든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결국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한국토지공사가 2006년 5월 1일 발표한 택지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격 비교분석 자료에는 그 내막이 나와 있다. 용인․화성은 아파트값 급등지역이다. 토지공사가 애초 건설업체에 공급한 땅값은 최근 5년 동안 평당 20만원 올랐는데, 아파트 분양가는 그 10배-20배를 올려 받았다.

경실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는 경기도 동탄도 건설업체들이 분양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을 거짓 신고해 2천908억, 건축비를 부풀려 5천210억, 간접비를 부풀려 4천111억을 꿀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값이 턱없이 폭등한 배경에는 건설업체의 이같은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 건설원가에 이윤을 더하는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정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분양가 폭리’로 외환위기 때 도산한 기업 돈방석에

서울 성수동 힐스테이트는 평당 3천250만원, 서초구 GS자이는 3천395만원으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결과 ‘건설업체의 고분양가 책정 →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 →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 주변 집값 재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 해왔다. 이 추세는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돼 아파트값 폭등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평균 봉급쟁이가 자력으로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23년이나 걸린다. 28살에 취직한 남자라면 51살이 돼야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 33평형이라면 58살, 강남구 25평은 65살, 강남구 33평은 71살이 돼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말 그대로 ‘검은 머리 파뿌리 돼야’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반면 건물을 짓기도 전에 부풀린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에 대기업들은 앞 다퉈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뛰어들지 않은 재벌이 없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폭등해 서민의 등골은 더 휘었지만 이 기간 현대, GS, 대우 등 10대 주택 건설회사는 6조4천억원의 매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 수익은 분양실적에 달려 있고, 결정적 구실을 하는 게 바로 광고다. 당연히 광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탓에 지난 한 해 35개 건설회사가 지출한 광고비가 GS건설 337억, 대우건설 258억, 현대건설 247억 등 2천322억에 달해 전년보다 17.6%나 늘었다. 물론 유명연예인에게 지급되는 광고비는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다.

대통령과 행정부, 여야정당과 입법부가 원가공개를 반대, 사법부는 무시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기는 장사도 있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개발오적을 비호했다. 행정부의 개발관료는 물론, 여야 대표와 입법부 다수의 국회의원, 차기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자도 분양원가공개나 후분양제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다. 개발오적인 건설재벌과 허상광고로 돈에 눈이 먼 언론 등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면서 분양원가공개에 반대하고 민간의 후분양제 도입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2004년부터 20여차례 법원이 원가를 공개하라고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양원가공개를 미루고 있다.

법과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시민과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을 3개월만에 이행했다. 1주일이면 가능한 분양원가공개 행위를 수년간 미루고 있는 행정과료와 공기업의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언론과 정당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대체 이 나라의 머슴들과 주권자의 심부름꾼들은 언제까지 주권자를 무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하다.

최근 부산지역의 조그만 건설업체가 수백억, 수천억의 자금을 불법, 편법을 대출받아 분식회계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피하고, 세무서장을 매수 하고, 청와대의 비서관과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연루설이 난무하고 있다. 토건국가, 개발오적의 부패와 비리가 온 나라에 진동하고, 토건족 개발족의 부패가 판을 치는데도 침묵하는 지식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후분양제-거짓없는 분양원가 공개’ 절실

아파트 분양가에서 거품을 빼려면 책정액수가 적정한지 알 수 있도록 최소한 61개 항목과 더불어 상세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세 번씩이나 말을 바꾸며 이를 거부했었다. 한나라당이나 각 정당은 모두 시늉만 낼 뿐 고개를 내젓고 있다. 다른 모든 상품처럼 물건을 다 만든 뒤 팔도록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리건만 부패한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같다. 완성품을 판매하는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행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조차도 지지율이 높다는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체 광고의 20%를 아파트 분양광고로 벌고 있는 언론도 광고주인 건설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왔다. 결국 건설재벌, 관료, 국회의원, 어용학자, 부자언론 등 이른바 ‘개발 5적’이 동맹관계를 지속하며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

개발동맹, 토건세력의 구조를 깨기 위해 또 다시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야 할지 주권자를 위해 제대로 심부름을 할 대표심부름꾼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할 지 혼란스럽다. 2007년 이제 3-4개월 후 대선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2008년 4월 심부름꾼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