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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결 어려운것 아니다
작성자sung 작성일2006-01-19 10:06:34 추천35 조회217

사회주의를 하라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세금도 철저히 징수하면 된다. 잡다한 규제 예컨대 1가구1주택면세,농지매매증명,출자총액제한 등을 모두 풀어버리고 세금을 더 걷우면 된다. 우리 조세부담율이 높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디서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옳다. 고액 납세자는 은행거래에 우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게하여 pride 를 살려주는것이 좋다. 면세,감세등을 가급적 축소해야 옳다.
이제 국민의 수준이 높아젓스므로 세금을 올리는것이 바로 자기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공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