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산업능력이 인구의 절반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나온 삼성 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무역장벽으로 이 문제가 가려져 있다가 경제 문제에 명석한 미국



(일본에게 한번 크게 당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나까소네 수상 때 강제로 일본 시장을 개방



시켰는데 미국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강하고 끈질긴 시장개방



압력으로 할 수 없이 좀 일찍 시장이 개방되었고, 당시 부패한 관료들이 은행설립을 너무



많이 허용해, 은행들이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자 미국 금융기관의 돈을 싼 이자로 빌려서



(미국은 통계 분석이 확실해 동남아 국가에는 아르헨티나처럼 모라토리엄 당할까봐 돈 직



접 안빌려 줍니다) 동남아에 비싼 이자로 돈놀이 하다가 태국발 부동산 거품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못갚자, 단기 부채를 미국에 갚지 못해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고, 이를 미리 알고 있던 미국 신용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내려버려 외환위기 사



태를 맞은 겁니다(그 때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물러나셔서 현 야당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 그 전에 불공정무역(객관적으로 이기적 무역), 즉 높은 무역장벽으로 가려져 있던 근본



적 문제들이 갑자기 일시에 드러난 겁니다.



그 이후 산업력의 한계에 의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산업능력의 한계극복에는 수십년이 걸립니다.



중국이 로켓속도로 경제가 발전해 아주 부담이 크지만 그 덕분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통일부담(3천 5백억 내지 6천억 달러가 소요됨)이 있어 더욱 힘듭니다.



우리 일치 단결하여 전쟁을 치르듯이 합리성과 과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아마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개거품물고 주장하듯이 한의대 폐쇄를 불법 해킹, 도청, 통화방해, 협박



전화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글을 올리는 겁니다.



한의대 폐쇄가 진정한 근대화의 시작입니다. 정신적, 경제적 근대화.









미래를 위한 아주 이상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퇴임하실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사상 논쟁이나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미래에 메아리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