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차이가 뭐기에...

공 보험(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원리와 사회적 나눔 정신의 기반 위에서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되 의료이용은 필요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 모두의 질병 없는 건강사회 실현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건강 권을 실현하기 위한 무한대 보장이 기본 원칙이나,

민간의료보험의 기본 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과 분배로 수익창출을 위해 저소득·고 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저 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자 고르기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둘러싼 계층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 보험소비자협회가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도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44조913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두어 보험료로 26조543억 원을 지급해 관리운영비 등이 28%를 차지, 건강보험공단 관리비 4.3%의 6.5배에 달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 합계도 건강보험이 116.2%인 반면, 생명보험은 69.7%로 나타났다( 2005.5.17.). 하지만 실제 지급률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는데,

대통령은 1.18일 새해연설에서까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양극화 해결책'이란 명분을 내세워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산업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제도를 밀고 나가는 숨은 의도가 궁금하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도까지 80%로 확대한다고 공약했다가 슬그머니 7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부담은 줄이고, 공약사항은 달성했다는 명분 쌓기에 급급해 민간의료보험 주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닐는지...

현재로서는 공 보험의 서비스가 민간의료보험이 운영하는 서비스 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민간의료보험도 공 보험과 같은 부과·징수 체계를 도입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의 손실형 보험제도 약관을 대폭 수정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율을 적용하여 저소득·고 위험 계층에 누진율을 적용하지 말고, 건강보험 보장을 무한대로 보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최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