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형 일제행정의 잔재에 불과하다. 거래당사자가 해야할 본인 확인을 왜 동사무

소에 책임을 지우는가? 사기꾼이 인감등록을할때 사기를 첫다면 누가 피해를 변상해

야하나? 개인의 사생활을 관이 책일질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감증명 없이 싸인만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있다. 인감증명을 받건

안받건 사고가 날수도있고 안날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인감증명을 징구

하는가? 차제에 도장찍는관행을 없애는것이 좋을것 같다. 도장은 구시대의 유물 아닌

가? 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