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등기우편을 포함한 각 대상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이다. 좁은 의미의 등기도 매매 계약으로 이미 성립된 내용 중에서 관련사항 일부를 그대로 옮겨서 기록하는 것뿐이다.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는 대법원의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이며, 저울을 든 여신상은 그 심벌(symbol)이다. 이러한 심벌 등과 같이, 사법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기관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등기신청서의 기입과 서면첨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서 해마다 5조6000억 원(700만건x20만원~80만원)씩을 뺏는 등기범죄는, 마취를 하여 항거 불능케 해놓고서 돈을 훔쳐가는 마취강도 등보다도 그 수법이 악랄하여, 사법부기관의 소행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행복과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이를 위한 최고의 규범이 국가의 근본체계를 규정한 헌법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범죄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을 위반하는 하위규범인 법률 명령 처분 등은 그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현재의 등기제도는, 사법업무성립 불가와 헌법제정목적 위반 등의 원천무효와 함께, 헌법위반의 사실과 법무사위탁 강요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11개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

一. 헌법위반의 사실과 내용
헌법의 제정목적은,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사법업무는, 헌법 등에서 ‘법률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법규범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업무로 성립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는, 반드시 법률적 쟁송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1. 등기는 법률적 쟁송이 없으므로, 사법업무로 성립할 수 없다.
매매 계약은, 인류가 공동생활을 시작한 이래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제활동이며 헌법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본권이다.
이러한 매매 계약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률적 쟁송으로 간주하고 사법업무로 처리하는 등기는 원천무효이다.
2. 등기는 세금 등 행정업무를 관할하여, 헌법제정 목적을 위반한다.
매매 계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과 함께 세금납부 등의 의무도 따른다. 세금의 부과 등 관련 업무는 법률적 쟁송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행정업무로 분류된다.
등기는 행정업무인 세금의 부과 등을 부당하게 관할하여, 헌법제정 목적을 위반한다.
3. 사법업무인 등기부와 행정업무인 가옥대장 토지대장은 동일하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매매 계약 등에 따르는 동일한 후속절차이므로, 등기부와 가옥대장 토지대장은 기록내용이나 성격이 다를 수가 없다.
동일한 업무가 사법업무와 행정업무로 중복되는 것은, 헌법제정 목적을 위반하면서 국민들에게 중복절차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막대한 건물 시설 급료 운영비 등이 중복되어 엄청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따른다.
4. 법관이 아닌 등기관이 재판인 결정을 하고 있다.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과 같이, 등기주사보 등기주사 등기사무관 법원서기관 등으로서 법관이 아니므로, 재판인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작성한 신청서는 불가능한 기입항목 첨부서면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법무사위탁 신청서는 불가능한 점이 있는 채로 접수결정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1995.9.28 재판인 결정은 법관만 가능하다는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二. 법무사위탁 강요의 범죄수법과 실태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했고, 동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공정하게, 천원을 뺏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과 같이, 해마다 5조6000억원을 뺏는 등기범죄는 그 수십억 배가 되는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건국이후 57년간 320조원을 뺏는 등기범죄는, 그 액수만큼이나 다양하고 악랄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1.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이의 부과 기입을 요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부과하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을, 국민들이 부당하게 부과 기입하도록 등기신청서에 공란으로 되어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 등에서 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다.
2.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수납은행에서 시 군 구청으로 직송하여, 국민들이 소지할 수 없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게 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로써 증명이 가능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도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3. 신청서 기입항목의 배열을 뒤섞어서 이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동산에 따르는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을, 반대로 부동산 위에 표기하여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4. 신청서의 작성안내가, 분산되고 서로 다르다.
부동산등기신청안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 등에 분산되어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도 2종류이다.
5.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에 규정된 내용이 다르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는 8건의 첨부서면, 제41조에는 8개 항목의 기재를 요구한다. 등기신청서에는 10~11건의 첨부서면과 총 29개 항목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6. 등기소간에 신청서가 다르고, 한 등기소에서도 수시로 바뀐다.
동일한 신청서가 동일시점에서, AB등기소간 BC등기소간에 각각 50개 부분 이상 서로 다르다.
동일등기소에서도 2000년 이후, A등기소는 2회 B등기소는 3회 바뀌었다.
7. 민원실에 민원서식과 견본 기재양식을 비치하지 않는다.
민원실의 핵심요소인 민원서식과 견본 기재양식을 비치하지 못한다면, 담당공무원도 근무할 필요가 없고 민원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1.5.13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를 거부한 행위와 검찰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선고했다.
8. 민원실 공간이 좁다는 이유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서식비치용 대형탁자는 비워두고, 담당자의 책상 위에 소형 설합을 두고서 관련서식을 보관하고 있다. 민원실이든 연결된 공간이든, 서식을 비치하지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은 등기소는 전혀 없다.
9.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의 문서를 별도로 만든다.
법관의 판결문을 모방하여 제작하는 듯하나,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등기부에 포함된 의미와 내용으로서,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출생신고서 속에는, 출생권리증이나 출생신고필증의 의미가 포함되고, 필요시에는 교육권리증 참정권리증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과 동일하다.
10. 등기관이 결정의 재판을 하면서도, 결정문은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재판의 공개원칙에 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며,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관여불가’ ‘답변불가’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결정의 재판을 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11. 민원서식 안내문 등에 법무사를 표기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필증 등에 서울지방법무사회의 표기와, 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로 사용하도록 주소 성명 등이 명기된 법무사개인사무실 용지(이면지)를 비치하는 방법 등이다. 거주지 활동시간 등이 달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쌍방출석을 요구하면서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안내문도 마찬가지 방법이다
12. 모든 함정들이 법무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된다.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기재항목 첨부서면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한 국민들은, 접수를 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위탁료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

三. 결론 - 등기제도는 즉시 무효 조치해야 한다.
등기제도는 이미 무효가 되었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써 사법부기관으로 위치 운영하면서 행정업무와 중복된 업무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들로부터 돈을 뺏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사법업무로 성립하지도 못하는 동일한 업무를, 행정업무와 사법업무로 중복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업무가 국민의 돈을 빼앗는 업무 그 자체인 경우는 더욱 없다.
이는 사법부의 망신은 물론 국가와 국민전체의 망신이므로, 즉각 무효 조치해야만 한다. 매일 계속되고 있는 현행 범죄이면서 이미 무효인 등기제도에 대하여 무효조치를 즉각 시행하지 않으면, 준법정신이 사라지고 준법을 요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가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 등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부정부패 척결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거나 개혁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없어지게 된다.
등기범죄의 시정을 위해서, 본인은 2000.11 서면으로 처음 건의한 후 2005.7.10 저서 ‘찾아야 할 나의 돈 나의 권리’ 등으로 수차례 건의했다.
그러나, 해당기관이나 관련기관 및 담당자들은 그 시정에 냉담하고 비협조적이었다. 이러한 처사는,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하면서 직무유기가 되는 또 다른 범죄이며, 국민들에게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까지 죄를 짓는 수치스러운 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