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 각부처가 관성적으로 과장 집행하는 각종 정책사업성 사업을 정비하면 수많은 예산을 줄일수 있다. 이렇게 아무 실익 없이 사업완료후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양산하면서 부실집행되는 고유사업을 우선 정비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의해 부실 또는 과도히 집행되는 각종 건설, 건축사업도 에산낭비주범이다. 산자부난 정통부등 각종 기금사업또한 주머니 돈처럼 국민의 돈을 낭비하느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각종 신문지상을 장식한 비리의 온상인 것은 주지의 사실... 년전에 국무총리기 지적한 것 처럼 이런 것만 각부처가 절약해도 수조원은 쉽게 확보해서 복지에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돈을 제일 많이 낭비하는 조직은 바로 비효율적인 정부이다. 최근에는 지자체도 낭비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얄팍해진 국민의 주머니를 각종 세금으로 (지난 5년간 수백%증가했음) 쥐어짤 궁리하기전에 먼저 예산낭비를 시정해야할 것이다. 선진국의 국민처럼 세금올리는 정책을 쓰려는 대통령이나 정당은 다시 생각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세금많이 거둬서 정부가 나눠주겠다는 정책은 가장 효율이 떨어지고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증명이 된바있고 그들도 이민 이런 정책에서 U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노당이나 열우당에서는 불란서의 노동조합, 독일의 복지제도를 거죽만 배워서 금과옥조처럼 맹신하는 자칭 복지전문 정치가가 수두룩하고 이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

정부는 국부를 증가시키고 국민의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부추기고 누구나 기업을 쉽게 만들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인세티브를 붇돋울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지자체에는 세금걷우고 건축등 규제하는 부서는 있어도 창업을 도와주는 전문부서나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