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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사립학교 폐쇠는 사전구속영장 !!!
작성자한교육 작성일2005-12-21 15:52:45 추천25 조회208

첫째)사학단체,종교단체는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법행위단체.
1)학생에대한 헌법 제31조제1항, (교육받을 권리) 침해.
부모에대한 헌법 제31조제2항, (교육받게 할 의무) 침해.
교사에대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314조(업무방해).
2)학교폐쇠,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과 형법 위반 범법행위로,
사전구속 영장 발부받아 조기집행.
3)범법행위 사학단체(이사회,교장회의)자격박탈(조기 국공립화)
.
둘째)한국에서 없어져야 할 직무유기 단체, 한나라!
1)한나라는 평상시에 민생국회와 경제국회를 광고,선전하였으나
거짓말이 들통남 (사학법 장외투쟁이란 핑계로 국가무력화 주범)
2)국회 표결에서 본인 스스로 기권하고 퇴장하여 합법적으로 통과된
개정 사학법에대하여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뻔뻔한 철면피 한나라.
3)한국에서 고질병인 ‘조기유학’의 원천인 ‘사학비리’의 정치자금 받아
운영하는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사학비리’ 비호에 목숨건 국회의원.
4)북한영토를 중국에 넘기는 북한적대세력(조,중,동,문,기독교,사학단체)
통일방해 전쟁도발로 한국청년 살상 (자신들은 국외도주 이중국적)
5)적법한 개정사학법도 모르는(전직 판,검사 출신) 몰지각한 국회의원.
(학생,노동자 시위 때려잡던 자들이 이유없이 시위하며 공갈협박)
6)모든 생명은 한계가 되면 스스로 자기 붕괴(괴멸), 때가 된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