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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봉인가요? (건강보험료 인상부담)
작성자땡글이 작성일2005-12-22 23:07:31 추천27 조회206

이중삼중 떼이는 건강보험료

내년도 건강 보험료가 3.9% 인상된다. 연말을 앞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건강보험료가 2.38% 오른 것에 비하면 꽤 큰 폭으로 인상된 셈이다.

이 같은 인상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평균 4만 7356원에서 4만 9202원으로 1846원, 직장가입자는 5만 681원에서 5만 2657원으로 1976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임금인상률(5.5%)을, 지역가입자는 소득증가분(5%)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보험료를 9% 안팎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금 거둬 적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거둬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로 늘릴 것이라 발표했다. 올해 추진된 암•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10% 적용,MRI 보험적용, 만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정책이 추진돼 여기에 드는 비용이 1조 530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내년에도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과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 확대적용 정책으로 1조원 가량이 추가 소요되며 되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환자부담절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사실 더 나은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손해는 아니다. 건강보험료 조금 더 내고 만약의 경우 건강의보에서 의료비 혜택을 더 받게 된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이 느는 것이다. 알다시피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의보 지원금으로 사용돼 건강보험의 환자부담 절감정책등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사실 올해 담뱃값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 담뱃값을 인상하려다 이를 내년7월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원금 2천 245여 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 같은 감소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에 있어 직장가입자는 월 1800원,지역가입자는 957원정도 추가부담으로 연결되었다고 한다.정부가 연내 담뱃값인상을 예상하고 연간 4천400여 억 원의 건강증진부담금 추가수입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 담뱃값 인상이 불발되면 2천700억 원의 지방세수까지 감소가 예상돼 지방으로 이관된 노인•장애인사회복지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건보료 추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은 물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금연 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과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 같은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부담금이 건강의료보험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었던 흡연자는 다시 한번 담뱃값인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이중부과의 짐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흡연률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건강의보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는 "담배를 끊으라" 하면서도 그 세금의 사용비중은 더욱 높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판이다.

거기다가 보험료 부담을 봉급쟁이에게 더 무겁게 떠안기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정부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봉급쟁이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액을 메우고 있다. 국고 지원액을 더 늘리든지 30%대에 머물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여 봉급쟁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로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이중삼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뜯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건강의료보험체계는 바로 월급쟁이 그리고 흡연자가 그저 주머니 털기 쉬운 '봉'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