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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을 무서워 하는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작성자최남수 작성일2006-01-03 11:39:32 추천45 조회341

검찰이 경찰을 무서워 하는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검찰 그들은 왜 경찰관의 직무집행 정지권을 요구하였는가?
아마 그 이유는 지금까지 명령 통제만을 해 오던 그들은 경찰이라는 기관에
견제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엄연히 공소권의 행사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이
공소유지라는 이유로 수사의 주체가 됨으로써 명령 통제만을 해 왔을 뿐
견제나 통제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도 잘 못 하였을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 겁을
먹은 것 같다. 경찰처럼 항상 견제를 받아왔던 기관은 견제를 받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다. 견제를 기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두려워 하고 있다.
이번의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보고 검찰이 불쌍하였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삼성공화국이라 불리고 있는 검찰이 또 다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불쌍해졌다.
검찰은 더 이상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는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