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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다른점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01-04 18:10:39 추천35 조회294

이대원기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기능상뿐만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원은 법무부 보호국 소속 기관으로 보호처분(1호부터 7호처분)을 받은 이들이 수용 및 교육을 받는 시설이므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소년교도소는 법무부 교정국 소속 기관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있습니다. 기자님의 기사를 읽다보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가 동일한 의미로 씌여 있는 것 같아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