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것 보다는 집값안정의 목표를 달성하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다.

양도세 만들어서 성공하였나? 양도세가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못한것 같다. 그럼 작전을 바꿔야하는거 아녀? 양도세는 우리정서에 맞지 않고 복잡하다.

2주택을 취득하는자에게 특별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이 보다 효과가 있을것 같다. 즉 구입을할때 세금을 미리 받는다. 100%징수가 가능하고 행정이 간소화된다. 구옥을 1년내에 처분했을때는 세금을 환급해주면 된다.

우리가 고급승용차를 안사는 이유가 뭘가? 취득세가 엄청나다. 특별취득세가 공정한것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을것 같다. 양도세는 매물을 들어가게하는것이 최대 단점인데 취득세는 그런일이 없을것이고 수요억제가 탁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