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86년 "전 만능기계(주)(대표 박흥식)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서 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 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돼, 경매된 공장을 찾기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을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하고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등 우월적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해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토록 까지 하고 본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한다.

하지만, 16년여간이나 피해당사자에게 시원한 답변을 주지않고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못한 피해당사자(전 만능기계 대표 박흥식)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마져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피해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키 위해 국회에 기자회견을 지난 2007년 2월2일부터 요청해오고 있으나 결과는 뻔했다.

피해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에관한피해보상청원' 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게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지금껏 피해당사자는 제일은행(상주지점),금융감독원,국회,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때라본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에 대해 대해 또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이마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감사원은 하루빨리 이러한 부작위에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임에 분명한 답변과 처리를 해야한다고 본다.

개인과 한 기업의 문제로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소리가 있다. 한번의 부정이 두번이 되고 두번의 부정이 세번이 된다.

수없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은행의 부작위에대해 적나라하게 보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 지금껏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은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보도국장/신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