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를 흔든다.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불경기에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 감세’까지 겹치며 정부의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6조원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의료급여와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등의 불용액 규모만 1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윤 대통령이 세수 펑크를 키우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부자 감세’ 카드를 총선 앞에 또 내민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세가 아니라 세금 부담이 상당하리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