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안건조세저널(12.14일자)의 [바로 오늘 재경업무실행지침]으로 기업의 모든 관리실무자에 필요한 내용을 세금교육·홍보·안내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한글명 세무박사)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해당매출액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액(기납부액)의 대손세액공제(대손세액공제금액=부도채권액÷1.1)로 3년후 부가세납부액을 줄임

② 해당 채권의 대손금을 기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대손금의 비용 손금산입반영)하여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부담액을 줄임

③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의 손금처리 가능시점관련 규정 내용들
　·민법 제162조：10년 소멸시효, 기타재산권은 20년
　·상법 제64조：상행위채권은 5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3년단기소멸시효(전문직업 등, 생산자 상인의 물건판매대가, 제조업자의 업무채권)⇒ 따라서 상사 채권이라도 소멸시효는 3년임(결국 부가세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의 대손금손금산입반영시점은 매출채권발생일(물건 판 날)부터 만 3년째 되는 날에 적용함)
　·민법 제164조：1년 단기소멸시효(음식, 숙박, 의료, 공사현장 노임 등)
　·어음법 제70조：배서인, 발행인에 대해 6개월
　·수표법 제51조：배서인, 발행인 등에 대해 6개월
　·수표법 제58조：지급보증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관련 법령·자료 등은 생략하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안건조세저널이나 www.taxpark.com에 들어오셔서 볼수 있으며, 추가 궁금한 구체적 내용은 www.taxpark.com의 "바로 오늘 30분내 Q&A문서회신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