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결함 교통사고 피해 해당 자치단체 일부 책임

광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1일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국가가 광
주시와 광주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광주시는 국가에 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숨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지만,사고 도로의 관리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시도 도로공사를 중단, 사고위험을 높인 데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충격방지시설 등을 제
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경찰관(국가) 역시 잇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점멸등과
야광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서행하도록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책임 비율은 운전자 50％, 광주시25％, 경찰관 25％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모 씨의 유족들은 2002년 6월 광주시 북구 편도 3차로에서 도로구조 잘못으로 서 씨가 저수지에 빠
져 사망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했고 국가는 서씨의 과실을 50％ 참작,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에 국가는 광주시와 북구청을 상대로 1억 4,7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